아시안게임 차량2부제 유감

 

인천 아시안게임을 축하하는 시청 홈페이지. 아시안게임이 인천의 희망이 될지 재난이 될지 정말 궁금하다. 신임 유정복 시장께 뭐가 새롭고 누가 행복한지 묻고 싶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입니다.

인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축하해야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자로 시 공무원들 월급 지급도 근근히 해나가는 인천시가 이런 어마어마한 국제행사를 왜 했는지 묻기엔 너무 늦어 버렸군요.

 

어쨋든, 인천시는 이번 아시안게임 교통혼잡을 이유로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방적이지만 모르죠.. 자기들 끼리 공청회라도 했는지..)

 

과태료 5만원 부과가 선명한 2부제 안내문

 

 

무슨 행사만 하면 교통대책은 세우지도 않고 시민들 불편으로 때우려고하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적 발상 정말 화가 납니다.

그나마 운행허가증이라는것을 발급한다고해서 오늘 문의했더니..발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운행허가증 신청이 빗발쳐서 이미 예상한 수량이상으로 발급되어 부랴부랴 발급중단까지 이르렀다고하네요..

인천시 관련 카페나 게시판에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통불편을 예상해서 운행허가증을 신청했더군요..

운행허가증이 남발 되었다는건 그만큼 차량운행을 해야할 사람이 많다는걸 반증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번 차량2부제 실효성에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교통체증이 심할것으로 예상하는게 개막식과 폐막식이라고 하는데.. 개폐막식 시간이 오후 6시부터면 적어도 3~4시간후인 밤 9~10시가 될텐데... 2부제 시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네요..

차라리 개폐막식 당일만 2부제를 전면 시행하던지... 정말 꼼꼼하게 운행허가증을 발급했어야지..

처음에는 대충 발급하다 나중에 발급신청이 빗발치니 조건을 강화하다 이제는 아예 발급 중단 사태라니..

운행허가증 발급이 안된 차량이라도 정황설명하면 단속 경찰이 과태료는 끊지 않는다는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니 더 기가 찹니다.

 

단속목적이 아니라는... ㅎㅎ 시민들 민원이 빗발치자 슬며시 내리는 꼬리?

 

시청의 방침이 그렇게 내려 왔다는군요.. 시청 홈페이지에 2부제 관련 안내사항에 과태료미부과 차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결혼식 참여(청첩장 제시), 이사(이사 서류?), 응급 등... 제 경우 출퇴근시 거리는 멀지 않지만(10KM이내) 대중교통이 없어서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하는데 재직증명서라도 들고 다녀야될 처지네요..

운행허가증 발급 중단하라.. 허가증 발급 못한 사람은 단속시 피치못할 정황설명과 약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단속은하되 과태료는 끊지 않는다.... 도데체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건,, 2부제 차량이 아닐시 경찰이 차량단속할때 이런식으로 예외차량이 많다면, 오히려 경찰의 검문으로 교통체증을 더 유발하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겁니다.

 

또, 피치못할 상황이라는건 너무나도 많거든요.. 문서나 이런걸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어떤분은 사업자등록을 한것도 아니고 자기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꼭 차량으로 이동해야하는 일을 하는데 도데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냐는겁니다..

 일당직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재직증명서가 있는것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사례에서는 경찰과 시민간 실랑이로 인해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고 교통 체증이 더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차량2부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견을 들었어야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어야지 일방적으로 단속 5만원 과태료 협박을 하지 않았어야합니다.

시민은 배제하고 자신들의 독단과 독선으로 아시안게임 유치부터 운영까지하다보니 시민들의 저항만 더 생기는것입니다. 시청 게시판의 2부제관련 게시물 댓글과 시장실에 2부제 관련 항의 민원성 글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시안게임이라는 엄청난 대회를 치룰 능력도 준비도 안된 인천시... 그 시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도 답답해서 몇자 적었습니다.